원구성 협상 ‘난리’는 남일…외로운 소수당·무소속

by김미영 기자
2018.07.10 17:20:59

국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 4곳이 첨예하게 맞붙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민중당 등 소수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이다.

10일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들이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오는 13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엔 새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상임위별 정수 조정 및 배정에 들어간다. 교섭단체들끼리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를 나눠갖고, 소속 의원들에겐 희망대로 상임위를 배정해준다.

소수당,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간 상임위 배정 때 함께 이뤄진다. 다만 이들의 상임위 결정권은 오롯이 의장에게 있다. 때문에 소수당, 무소속은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상임위원장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데다, 원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 무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새 의장이 선출되면 국회 의사과에서 원하는 상임위를 조사해서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임위별 위원수를 나눌 때 소수당·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관례적인 일로 안다”고 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8명 정도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초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3선) 그리고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4선), 이정현 의원(3선), 손금주 의원(초선), 이용호 의원(초선) 등이다. 탈당 의사를 밝힌 한국당의 서청원 의원(8선), 정태옥 의원(초선)도 곧 무소속 신분이 된다.

이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와는 동떨어진 상임위에 몸담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때엔 비교섭단체였던 정의당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정세균 당시 의장에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당 안에서도 상임위 활동이 여의치 않은 몇몇 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재 영어의 몸인 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인기 없는’ 상임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복귀하면 사보임을 통한 상임위 변경은 가능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도 상임위 배정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