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2.05 17:35:54
"증세 수요 제약..경제 위축 효과 있어"
[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측면을 감안했을 때 균형적이고, 입체적으로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디플레이션 우려와 증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증세가 수요를 제약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디플레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감안해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증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복지와 증세 논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는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일 열린 현안질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복지 적정 부담 수준, 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원 조달 수단 등을 국회에서 시작해 주고 그 과정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으면 정부도 참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3.8%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에 대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디플레이션이라 함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는 “물론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면 3.8% 성장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