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못 돼서" 이재명, 2022년 개헌 약속 못 지킨 이유

by한광범 기자
2025.04.18 2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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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오른쪽부터)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2.3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심각해진 국민 간 반목을 해소할 방안으로 ‘탕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심각해지는 진영 간 반목·갈등을 풀기 위한 새 대통령의 할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일부나마 함께 분담하는, 소위 탕평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대립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마도 무기 소지가 허용됐으면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제1과제는 통합이다. 특히 대통령 역할은 찢어진 국민들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역시 각 진영이 주장하는 바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다. 소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론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연대를 했던 김동연 예비후보로부터 ‘당시 합의했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는 “당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한 합의를 했고, 5개 합의안 중 첫 번째가 개헌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단축을 저와 약속하셨다. 또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했다”며 “대표를 두 번 연임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에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개헌의 문제는 저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 국민투표법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전투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