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못 돼서" 이재명, 2022년 개헌 약속 못 지킨 이유

by한광범 기자
2025.04.18 22:39:36

첫TV토론서 연대 당사자 김동연, 이재명 향해 공세
이재명 "분권형 개헌 당연히 해야…저도 하고 싶다"
국민 반목·갈등 심화 해법으로는 '탕평'·'협치'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오른쪽부터)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2.3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심각해진 국민 간 반목을 해소할 방안으로 ‘탕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심각해지는 진영 간 반목·갈등을 풀기 위한 새 대통령의 할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일부나마 함께 분담하는, 소위 탕평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대립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마도 무기 소지가 허용됐으면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제1과제는 통합이다. 특히 대통령 역할은 찢어진 국민들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역시 각 진영이 주장하는 바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다. 소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론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연대를 했던 김동연 예비후보로부터 ‘당시 합의했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는 “당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한 합의를 했고, 5개 합의안 중 첫 번째가 개헌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단축을 저와 약속하셨다. 또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했다”며 “대표를 두 번 연임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에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개헌의 문제는 저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 국민투표법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전투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