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방해에…민주 "내란 가담 행위"

by한광범 기자
2024.12.11 16:51:12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가로막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는 지금 적법한 영장에 따른 법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나온 경찰에게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3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방해는) 국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식 선택적 법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상인지 보여주려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것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찰도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 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