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카지노 설치 금지…국회 본회의 의결

by신하영 기자
2024.09.26 18:27: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주변 지역에 카지노 신설이 금지되며 관련 영업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안에서는 공해(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업소나 도축업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대화방 등 변종업소나 성기구 취급 업소도 금지 업종 중 하나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카지노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카지노 관련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게 개정안의 골자”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요지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급식을 제공하는 농식품부 주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정부·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이러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겨우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의 연령·학년을 12세 이하 또는 초6학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1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며 “이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대학도 계약학과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지방대가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방대의 계약학과 신설·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한 지방대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계약학과를 운영할 경우 기업이 학생들의 학비를 25%만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약학과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지자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