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하기관 팔비틀어 자본확충펀드 조성 후 허위보고”

by송이라 기자
2016.06.29 18:02:43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팔 비틀기 형식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 금융당국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계기관과 상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당국,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본확충펀드 신규 조성과 관련한 회의내역이나 협의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기업은행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구성에 있어 펀드의 주체 및 협의대상이 아닌 관계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지난 8일 발표 이전 정부와 신보 간 공식적인 협의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 기관 모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결국 금융당국이 밀실에서 관계기관과 상의 없이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과 법률적 검토를 하고 협의했고 신보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과 신보, 캠코는 서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용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금융당국은 꼼수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7월에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