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관광분야 성과]② 관광호텔 규제 완화로 관광인프라 조성

by강경록 기자
2015.12.16 15:54:38

2015 문체부 관광분야 성과 인포그래픽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가 올해 관광 부문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관광인프라 확충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광 분야 주요 성과를 정리해 16일 발표했다. 그중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로 관광 인프라 확충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서울 시내의 특급호텔 비중은 59%로서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선호하는 중국인관광객 수요를 맞추기에는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불법 숙박시설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숙박시설에 맞는 소방안전기준 미충족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향후 안전문제 발생 시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수급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약 4900개의 객실 확충, 8055억 원 투자 및 1만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호텔 건립을 검토했으나 정화위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던 사업자들 중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호텔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비즈니스호텔이 늘어나는 등 관광숙박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