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 강화에…'당국 vs 보험사·GA' 힘겨루기

by김국배 기자
2025.03.17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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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대형 보험사 상품 판매를 보이콧(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는 3분기 시행할 예정인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위탁한 보험사 임원까지 책임지는 것 아니냐며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 보험 상품을 보이콧했던 GA들이 이를 철회했다. 애초 보이콧의 이유는 당국이 내놓은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보험사도 반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험 판매망을 꽉 쥐고 있는 GA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가 중간에 끼었을 뿐 금융당국과 GA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판매 수수료 외에도 GA업계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최근 보험 판매 채널 중에서 GA 비중이 커졌지만 관리 체계는 미비하다는 평가에서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차등화시켜 등급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콧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GA업계는 특히 개편안 중 수수료 원가 공개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수료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동안 나눠주도록 하는 수수료 분급과 관련해서도 유예 기간을 요청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분할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사 소득의 급격한 감소, 시스템 등의 문제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며 “급격하게 하기보다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설명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3~4월 중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GA업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미지수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금융사의 위탁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책무구조도 반영을 두고 보험사의 책임 부담이 너무 커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GA마다 영업 관행이 달라 통제가 쉽지 않은데다 자회사형 GA가 아닌 독립 GA에 대해선 보험사가 영업 방식을 살펴보기도 힘든 구조라서다.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보험사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우 GA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지, GA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고 보험회사 임원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