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대응체계 마련…이달부터 민·관전략회의도

by김형욱 기자
2022.06.07 17:54:3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본격화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 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전략회의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력체다. 관세 인하를 주된 목표로 한 기존 경제협력체와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질서의 틀을 정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갔다. 지난 5월23일 13개국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후 피지(태평양도서국) 1개국이 더해져 14개국의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23일 1차 장관급 회의에 이미 참석했다. 또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4대 주요 분야에 따라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관계부처가 함께 ‘원 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꾸려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법무부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각 부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논의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이달 중 민관전력회의도 출범키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이슈를 주도하고 국민과 기업이 IPEF 참여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계와도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 의제를 찾고 실익을 구체화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