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공공기관 호봉제도 개편

by한광범 기자
2022.05.03 16:11:5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기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호화 논란이 반복됐던 관사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호화관사는 폐지되는 등 크고 화려한 관사는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관사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호화관사는 폐지되고 관사의 규모와 사용 기준도 제시하는 등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관사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등 업무특성상 넓은 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기관장들의 호화관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서도 자가가 아닌 호화관사를 마련해 입주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명확한 관사 기준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별로 너도나도 호화관사를 마련하는 만큼 관사에 대한 구체적 사용 기준 마련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호화관사는)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고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직무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현행 호봉제 보수체계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하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