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단계적 일상 회복 멈추고, 장기전 대비해야”
by윤정훈 기자
2021.12.13 18:33:40
13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인력 부족으로 일반 환자 치료 악역향
백신 접종률만 높이면 될거라 잘못 판단
잘못된 판단 인정하고 장기전 철저히 준비
1만명 이상 충분한 병상 확보도 요청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임시 중단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력소진을 막기 위해 9.2 노정교섭 이후 마련된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와 기준 준수를 위한 인력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태 악화를 대비해 민간병원의 공공 인수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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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상회복을 앞두고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자고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정부는 준비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해놓고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부랴부랴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병상은 어떻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 부족 때문에 확진 환자 치료하다가 일반 환자 치료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대유행이 오지 않으리라 봤거나, 백신 접종률만 높여서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잘못된 판단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장기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의료기관 모두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긴급히 민간병원 공공 인수 추진으로 충분한 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민간병원에 막대한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손해 보상금을 주면서 병상 확보를 구걸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환자 배식과 화장실 청소, 소독뿐 아니라 임종을 지키고 사체 관리하는 일까지 보조인력 없이 하고 있어 현장 간호사들은 말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며 “대유행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사직만이 살길이라 대부분 생각한다. 인력 확충과 동시에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진정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지금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간 일시 중단 △정부 차원의 코로나19·일상회복 컨트롤 타워 재정비 △병상운영 효율성 재고와 환자배정·병상 관리 행정역량 강화 △공공의료·민간의료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 마련 △민간병상의 공영화(민간병원 공공인수, 스웨덴 사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소진 방지 및 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단계적 일상회복 장기전 대비 법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 △9.2 보건의료노조-노정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9.2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교섭 이후 11월에 코로나19 인력기준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했지만, 관련 공문은 병원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권고’로 내려왔다. 현장은 지금까지 반복된 대유행마다 겪어온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지자체에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지만 그때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제대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담감과 업무 강도가 늘어가면서 퇴사자는 꾸준히 쌓여가고 인력 부족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