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지원 매출·고용효과 분석, 정책효율성 제고할 것”(종합)

by김정유 기자
2019.04.26 17:58:1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매출·고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 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 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현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 위주였는데, 독일의 경우 R&D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며 “우리도 금융지원, R&D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할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졸업’하는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경쟁력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매우 공감한다”며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취합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 고용 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중소기업 정책 영역에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인만큼 앞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개편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IT 분야 등 일부 영역에서 선택근로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도 “개인적으로 내년 시행되는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태조사 중에 있다”며 “이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종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도 “게임 등 특수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특수성을 알고 있다”며 “게임업종 등은 낮밤으로 바꿔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 역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선안을 검토해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개선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에선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강병규 제노플랜 대표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12가지 항목 뿐인데 규제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외법인에서 진행한다”며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도 “자기자본으로 대출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대출’의 사업기회가 큰데 규제로 막혀있다”며 “P2P기업의 자본금 한도내에서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고 기관투자자가 P2P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료분야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내거티브 규제 등을 정리하는 방안을 당장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기부 소관이라면 모두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겠지만 복지부 소관인만큼 규제 등을 정리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P2P 관련 문제도) 규제샌드박스로 중기부가 관련 규제를 대행 접수해 국조실 등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