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매년 줄어드는 친환경 인증 농가…김종회 “행정부담 줄여야”

by김형욱 기자
2018.10.08 16:18: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인증 농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검사·서류 제출 요구 같은 행정 부담을 줄여 친환경 실천 농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회 의원(민평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 수가 2014년 25만호에서 지난해 19만호로 24% 줄었다고 밝혔다.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 24만9451호였던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 수는 2015년 21만742호, 2016년 21만6688호, 2017년 19만515호로 감소 추세다.

특히 이 기간 대구시는 2868곳에서 437곳으로 85%나 줄었다. 광주시 역시 1237곳에서 567곳으로 84% 줄었다. 세종(325→473곳)을 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품목별로는 과실류가 1만8216호로 3년 새 절반 이상(51%) 줄었고 고구마 등 서류(1974호)와 채소류(2만2615호)도 각각 26%, 25% 줄었다.

이 제도가 농업 과정에서의 친환경 여부보다는 결과와 분석 중심인데다가 과도한 검사와 서류 작성·제출 등 농가의 행정 부담을 높여 친환경노력 실천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게 김종회 의원의 분석이다. 농가로선 판매가격과 소득을 높이고자 인증을 받는 건데 부담이 소득 증대 이상으로 크다면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 의원은 “외국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업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상황에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취임과 함께 농업 부문 국정 과제의 하나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꼽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22년까지 8%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로 전체 농지면적의 4.9%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