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이 희망]②"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by정병묵 기자
2018.02.26 17:14:30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한강로2가 시범사업지 개념도.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주택이든 뭐든 임대주택 때문에 결국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 9월21일 서울 시청사 앞, 마포구 창전동 청년 임대주택 입주지 선정을 두고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변 교통이 혼잡해진다’,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난개발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도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다’, ‘청년주택 반대 서명에 주민 5000명 넘게 동참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거세다. ‘청년의 주거난 해소’라는 명분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첫 착공에 들어간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인 용산구 한강로 2가 청년주택도 발표 당시 주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작년 용산 삼각지, 마포구 창천동 등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 늦어져 지난해 목표치였던 1만5000가구 공급 을 달성하지 못하고 8000여가구 공급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각의 ‘님비(NIMBY)’ 현상이 상당 부분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된 창전동의 경우 청년주택 입주자는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라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난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며 “청년주택 내 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으로, 건물 내 비어 있는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일조권 문제는 사업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창전동 역세권 청년 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계획했던 두 개동 높이를 축소 조정했다. 이 밖에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충정로역),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등도 비슷한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졌지만 검토 결과 교통 과밀 및 일조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청년 전체주거빈곤율. 서울시 제공.

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집중될 경우 풍기문란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우려가 있다며 집값 하락과도 연계하는 분위기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마포구 연남동이나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상권 확대로 인근 집값이 크게 뛰었다”며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부의 쇠퇴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층이 지닌 젊음과 활기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의 님비 현상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산권과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재산권이나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가 없는 것이라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섬세하게 교감해 각종 우려를 불식하면서, 공공의 가치까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