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12.29 17:55:43
"절차적 결함, 내용도 굴욕적…해결 위한 출발점 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 촉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에 대해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과 내용에 있어서 굴욕적인 협상이다. 해결은 고사하고 해결을 위한 출발점도 되지 못한다”며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대승적 견지 운운하면서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에서 거대한 기만으로 가득 찬 굴욕협상이다. 법적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반성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피해할머니도 국민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소녀상 이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회담 직후 일본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소녀상 이전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절차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내용에서 굴욕적인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위안부 관련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