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연금개혁 지연 하루 885억원 후세대 부담 전가”

by이지현 기자
2024.11.12 19:01: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충남 홍성에서 개최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가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논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법안을 내면 복지위 내 소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라 정식 상임위 내 소위원회는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해 구성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처리가 당 입장을 반영하기 더 쉬운 것이다.



여야는 쟁점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따른 연금액 삭감 문제를 비판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낮아지고 노후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모수개혁 수치는 확정 짓자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연금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잠정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어 일각에서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며 연금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