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by최영지 기자
2024.09.11 18:28: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산(경남)·부산=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의료단체가 많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해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기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단체들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해보고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의료계에 재차 조속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의정 갈등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과연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적기에 이를 출범시킬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을 확인하고 명절 연휴 지역의료 시스템 점검 등을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은 추석 연휴 5일 동안 24시간 가동을 예정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일부 진료·수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전에 협의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하자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등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여야정 참여자 수는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라면서도 “의료단체의 경우 숫자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기 어려운 구조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제기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야정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일부가 먼저 참여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해보자는 한 대표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전날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다.

한 대표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당·정부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에도 한 대표는 2025년 증원 조정 반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2025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 않지 않나. (증원이) 어떤 시기는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논의로는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다”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의 협의체 동참을 위해 15개 의료기관 단체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하며 한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야당 내에서 2025년 증원 조정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중재자 이미지만 생각해 집권당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되겠느냐”며 “지금 당장 할 일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