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에…中 인민은행 20여년만 국채 매입 나설까

by이명철 기자
2024.03.28 16:46:23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이 20여년만에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를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폐막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 상자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민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에서 국채 거래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이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는 최근 금융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을 다룬 새 책이 출간됐는데 여기에 당시 연설이 담겼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할 때 신중을 기하는 중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국채 거래’ 언급이 관련 통화정책 조치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시각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 몇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추가 통화정책을 예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위안화를 푸는 효과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리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지 않아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조치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사실상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부추기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 논리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SCMP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매입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매우 드물고 예상치 못한 조치”라며 “2000년대 초기에 (국채 매입 조치) 마지막으로 있었고 중앙은행은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에 의존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던 중국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라는 별도 조치를 강구할 경우 효과는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석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딩 솽은 SCMP에 “중앙은행의 유통시장 국채 매입은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중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쉽고 효과적 도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