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요청…與 "文, 월북 몰이" vs 野 "청부 감사"(종합)

by이상원 기자
2022.10.13 20:44:31

[이데일리 이상원 권오석 기자]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이 5개 기관,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맞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근거 없이 속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당국이 2020년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을 번복,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태도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실체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이모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이모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고 쏘아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정숙 여사와 유유자적 고구마를 캐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의 사진을 버젓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가짜 평화쇼’를 위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께서는 오늘 이 사진을 보며 ‘마치 저를 조롱하는 거 같다’라며 울분까지 토로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