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고발에 野 “조국 사수대 넘어 사냥개 되기로 했나”

by조용석 기자
2019.10.02 19:33:46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 데 대해 보수야당이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라 되기로 작정했나”라고 2일 힐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정치세력의 탈을 쓰고 뻔뻔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음흉하게 개혁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중단하라. 조국을 위해 검찰을 고발하는 비상식적인 정치적 겁박행위 또한 당장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의 바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직접적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한 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라며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평범하고 힘 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담당 검사를 고발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사이,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피의자 장관 부부를 공직자윤리법과 특가법 상 뇌물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양심 있는 인사들도 앞다투어 ‘조국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이 시민의 양심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