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송영무 장관 거취 2기내각 최대 화두로

by김성곤 기자
2018.08.02 17:05:1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거취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송 장관의 경질설이 확산되면서 개각의 폭과 시기도 관측이 더 어려워졌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송 장관 거취 논란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 개혁과제 처리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치내각’을 승부수로 던졌다.

휴가 직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에 이어 후속 개각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내각에 발탁한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송 장관에 대한 교체 여부가 정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개각 자체가 8월말 또는 9월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최근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 한 바 없다”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다만 송 장관의 책임문제를 최초 거론했다는 점에서 경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간부와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방개혁을 주도할 리더십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질 불가피 여론에는 송 장관의 잦은 말실수도 한몫 거들었다. 취임 이후 크고작은 구설수를 겪었던 송 장관은 최근에도 여성비하 발언 및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족들에 대한 부적적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 송 장관과는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송 장관은 현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국방개혁 실천의 적임자로 낙점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특히 진보정당마저 반대하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앉았다. 야권이 임명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덕분이었다. 문 대통령도 당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대처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송 장관은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장관이 불명예 퇴진할 경우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작업이 장관 교체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보다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송 장관을 대체할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기무사가 송 장관의 권위를 무력화시켜 국방개혁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송 장관도 본인 거취와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면서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군 통수권자에 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항명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