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현금살포 안돼" 다음날…"600억 여행비 지원" 내수 대책

by장영락 기자
2023.03.29 20:33: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600억 재정 지원 대책이 정부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를 막겠다”고 말한지 하루 만이다.

뉴시스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낟. 또 50여개의 대형 관광 행사,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를 확산시키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 윤 대통령이 경고한 내용과 다소 대조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강조하면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도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집권 이후 실제 일부 복지 부문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건전 재정 노선 강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최근 3개월 연속 소비가 감소하는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불거지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현금 지원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 대책이 이날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3월 초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