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징용 해법 제시에 日,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속도

by장영은 기자
2023.03.06 18:33:4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절차가 궤도에 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화답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은 2019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정부는 이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보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햐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며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대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 사안을 마무리 짓고,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