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격해진 마포 ‘소각장’…서울시 ‘쓰레기 대란’ 우려

by김은비 기자
2022.10.19 18:55:58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202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하루 1000톤 용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립은 마포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현재 소각되지 못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역시 2026년부터 사용할 수 없지만 대체 매립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전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첫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마포구 주민 100여명은 주민설명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설명회 장소를 점거하고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 측은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주민을 상대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31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후 주민들과 마포구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오직 ‘백지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문제를 삼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해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도, 일시적 해법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장은 마포, 강남, 노원, 양천 4곳에 있다. 이들이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하루 2200톤 정도다. 반면 서울시에서 하루 생기는 쓰레기는 3200톤이다.

남는 1000톤의 쓰레기는 현재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2025년 까지만 쓰레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들은 2016년이던 인천 서구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만 마땅한 입지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 신규 소각장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통해 1000톤 용량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35년 하루 750톤 용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기존 소각장이 폐쇄되면 또 다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서울시는 양천·노원·강남 등 다른 자치구의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부족한 750톤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의 30% 이내 규모로 시설을 늘릴 경우에는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현재 기존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마포구 소각장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포구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을 관철하려 할텐데, 그럼 현재 마포구와 같은 충돌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아직 10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쓰레기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대안으로 마포구가 소각에 앞서 종량제봉투을 분쇄·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소각 폐기물을 감량하는 ‘전처리 시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약 70%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저감할 경우 신규 소각장 건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 쓰레기 분리배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줄어드는 쓰레기 양은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서울시 연구에서 나타났다”며 “소각장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까지 소각장이 완공돼야 하는 만큼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마포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