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한국…"노인 기준 10년마다 한 살씩 올려야"

by공지유 기자
2022.09.06 20:44:1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출산율 급감과 급속한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연령 상향 조정과 노동시장 개선성을 제언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6일 발간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3세가 된다.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46.4%를 기록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비중(46.1%)을 역전할 것으로 추계됐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에는 23.1%까지 쪼그라든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0년에는 116.8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고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 등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팀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