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놓고 與, 속도전에 증액 추진 vs 野 선거용 현금살포 비판

by김겨레 기자
2021.03.08 16:48:5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가 8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지급을 위해 국회가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급 대상 확대도 고려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포함해 6조845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압축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종합정책질의,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위와 코로나19 백신·방역 예산을 심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고용안정자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외 상임위는 사업 건수가 적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보고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빠진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예정이다. 정부가 15조원 규모 추경재원을 국채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활용 5조1000억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화훼농가·버스·MICE 산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내놓자 마자 증액 카드를 내놓은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피해 계층을 제대로 선정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경영 위기 업종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업종이 될 지는 미정”이라며 “민주당은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무책임,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을 적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달은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