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연금 두고 여야 충돌 “기초연금 확대" vs “운용사 경쟁 체제"

by황현규 기자
2020.06.10 18:15:0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민연금 논의와 함께 기초연금 확대 등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초연금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두 여야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두고 이 같이 충돌했다. 이날 오후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두 여야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사각지대’를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무직자·비정규직노동자 등은 제도에서 소외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공은 ‘완전 고용’ 하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형 복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 의원은 기초보장제도 확대에 앞서 국민연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이후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를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순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두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먼저 류 의원은 기금 운용사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기금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쟁 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를 봐도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해외시장과 경쟁한다는 마음으로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21대 국회 과제로 연금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 통해 완성된다”며 “국회가 조금 더 책임있게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도 “2022년 대선 때 국민연금이 사회적 화두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 전에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젊은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