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호봉제→직무급제, 점진적으로 갈 것"

by최훈길 기자
2018.08.09 1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에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1~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연내 발표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무급제 도입 로드맵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작년에 1단계 공공부문 혁신을 하면서 평가 시스템을 혁신했고, 금년 중에 2단계 공공부문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라며 “국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전방위적 구조개혁 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 혁신에 대해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가는 문제는 일도양단(一刀兩斷) 하듯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후 공공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했고 이번에 직무급제 도입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6월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철밥통 보수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호봉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종류·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호봉제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조는 호봉제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호봉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8곳·임직원 31만2320명) 중 절반(150곳 안팎, 15만명 안팎) 가량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