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정부배당 수입 1조 돌파..한전이 1등 공신

by최훈길 기자
2017.02.10 17:53: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황에도 정부 곳간에 쌓이는 배당금 수입은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배당 풍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정부배당수입 현황(일반회계+특별기금)’을 집계한 결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36개 출자기관은 지난해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정부에 1조2291억6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22억원(40%) 증가한 규모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배당금 수입은 2014년(6179억원), 2015년 (8769억원), 2016년까지 잇따라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배당금이 1조원을 돌파한 건 한전(015760) 등 일부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정부 배당금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정부 배당금으로 36개 출자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622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2706억원, 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63억원, 한국공항공사 65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633억원, 부산항만공사 427억원 순이었다.



특히 한전의 정부배당금은 전년(680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를 현대차(005380)그룹에 매각한데다 주택용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전력판매 수익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2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했다. 한전 주주(2015년 12월 기준)는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2.9%), 외국인(지분율 31.3%), 기획재정부(18.2%), 국민연금공단(7.07%) 등이다.

정부가 배당성향을 순차적으로 높인 것도 정부배당금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뜻한다. 앞서 2014년 12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 40%까지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평균 배당성향은 30.25%로 2015년 25.45%(일반회계기준)보다 높아졌다.

이를 두고 주주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할 경우 수익성에 치우쳐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요금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 폭탄으로 얻은 당기순이익으로 정부와 외국인에게 배당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배당금은 현 정부의 배당정책, 최근 한전 등의 이익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14년부터 통계 집계 방식을 바꿔 일반회계와 특별기금을 합한 정부배당금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일반회계만 집계한 정부배당금을 공개했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36개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현황. 석유공사 등 음영으로 처리된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 미발생, 결손 처리 등을 고려해 정부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곳이다.(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