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0.11 18:19:50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대북 정찰 중요성 커져
국방장관 "비행금지구역 탓에 대북정찰·감시 제한"
'폐지' 보다는 '효력 정지' 조치로 취약점 우선 해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하마스의 기습 성공 주요 요인으로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도 우선 철거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특히 공중의 경우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단급 무인기의 접적지역 정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의 감시·정찰 자산 역시 해당 구역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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