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핵심광물 공급 확대·워킹홀리데이 年 1.2만명

by송주오 기자
2023.05.17 19:58:45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했다. 또 핵심광물 양해각서(MOU)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98분 동안 소인수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이다. 양국은 전날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이다.

캐나다는 배터리·반도체 등의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원유 매장국 세계 3위, 생산국 4위이자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5위다. 또 우라늄과 니켈 생산은 각각 세계 3위와 6위다.

아울러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쿼터가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쿼터 부여국 중 1위에 올랐다. 현재 캐나다는 프랑스 8585명, 영국 8000명, 일본 6500명, 독일 4490명 등의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협력 촉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 양국의 우호는 특별한 관계를 지난 60년 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 수십년동안 마찬가지”라며 “함께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우리 함께 좋은 일자리와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캐나다와 한국 국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방한 중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연대를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 더이상 충분하지 않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윤 대통령이 우리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국제 불안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결정적인 이유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국제 연대를 통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됐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근로자와 국민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에 대해 “한국 문화에서 60세의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더라”며 “환갑이란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