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검"vs與 "검수완박"…양보없는 `이태원 참사` 공방

by이상원 기자
2022.11.07 17:24:39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정조사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강조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주장하면서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50분가량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의견 수렴하자고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속적인 반대 시 ‘특별검사제’(특검)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특검 운을 뗐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경찰의 셀프 수사’ 주장은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와 상관없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조사 안건 통과와 관련해선 김 의장의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확정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김 의장은 민주당, 정의당 및 야권 소속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정조사 대한 여지를 남겼기에 최종 합의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전원 야당 의원으로 특위 구성 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측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종 합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