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도 면제"..경제성·안전성 논란에도 가덕신공항 강행

by하지나 기자
2022.04.26 15:29:3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가덕도 신공항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바다를 매립한 순수 해상공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사타) 연구용역’ 결과를 거쳐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동서 배치와 남북 배치, 육상과 육·해상, 해상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추진했다. 하지만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할 경우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 및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절차 간섭 등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활주로 동서배치 2개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대안이 육상과 해상에 걸치는 대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순수 해상 배치의 경우 사업비가 13조7000억원으로 육·해상 배치(13조3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고, 부등침하(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에 걸치는 경우 이착륙시 인근 가덕수도와의 간섭을 없애려면 육상 부문의 활주로 높이가 40m까지 높아져야 한다”면서 “순수 해상의 경우 가덕수도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15m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매립 면적은 넓지만 높이가 낮아 성토량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사업 검토 단계에서 나온 구상과 크게 차이가 난다. 사타에서 추정한 가덕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7조5000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공사기간은 9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5년에 완공한다. 하지만 이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활용하려고 했던 부산시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타 결과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기본계획에서 더 확실한 검증을 거치면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착공 전에도 기본계획,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상황에 따라서는 완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제주2공항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발목이 붙잡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어업권 보상 등 지역 주민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덕신공항의 경우 경제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51~0.58로 나왔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개념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했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는 입장이지만 예타 면제가 유력하다. 해상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가 크다. 바다를 매립한 인공섬 위에 지어진 일본 간사이 공항의 경우 지난 2018년 태풍 ‘제비’로 침수되면서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또한 물살이 거세 침하와 침식이 반복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지역은 강풍이나 폭풍우 등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조원, 30조원 얘기도 나온다”면서 “여러 차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