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박병대 이어 고영한 소환…전직 수뇌부 수사 박차

by이승현 기자
2018.11.20 15:47:00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번주 박병대(61)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연이어 소환하며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로써 지난 7일 차한성(63) 전 대법관에 이어 박병대·고영한 등 양승태(70)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나오게 됐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거래 의혹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은 문모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씨 뇌물사건 재판 내용을 유출했는데 법원행정처가 검찰에서 이런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구두 경고로 그쳤다는 의혹이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문 전 부장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신설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으려다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 3인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시기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후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계획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개입 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후보고를 받았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진에서 했다’는 취지로 하급자에게 책임을 한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알고 개입한 게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기재한 만큼 박 전 대법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번주 내내 박 전 대법관을 계속 불러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