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7.08.23 18:18: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 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3년 1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이 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원 광운대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