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가격 약속 적절치 않아"(종합)[2024국감]

by김은비 기자
2024.10.07 20:56:1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쌀값 한 가마(80kg) 당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수 차관. (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 발표해 2024년산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139t으로 지난해 370만 2239t보다 4만 51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지난해 70만 8012㏊에서 올해 69만 7714㏊로 1만 298㏊(1.5%) 줄어든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치를 토대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초과생산량을 산출해 전량 시장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은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졌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쌀값도 최소한 현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들은 쌀값 20만원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야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값 안정 위해서 작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10월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11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정부의 배추 등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값이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며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