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필요한 때…공기업 민영화·공공기관 축소해야"

by경계영 기자
2022.03.31 16:50:19

[이데일리 경계영 김상윤 원다연 기자]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은 내걸었지만 실제 이를 줄인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규제를 혁파하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다른 규제를 상정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이 조금씩 변한다면 큰 변화가 없지만 큰 폭으로 바뀐다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부터) 설동훈 한국사회학회 차기 회장과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4대 학회가 주최한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들은 규제를 타파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경묵 교수는 작고 효율적 정부와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시대적 상황에 맞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규제 개혁을 전담할 부총리급 조직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도 규제개혁부와 협업할 규제개혁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규제 방식도 촘촘한 포지티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영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43.5%)와 ‘통상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34.4%)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 강화할 분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를 꼽았다. 공무원 역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 시행함으로써 정부 기관이 쓸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을 축소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을 평가할 때 작은 정부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에 포함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에 많이 기여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10대 대국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축소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야를 모두 자유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새 정부의 여소야대 정국 속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야당과의 공동 정부 구성이나 ‘K-보팅 시스템’, 공론화위원회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정교하게 조사해 야당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경영학회)

김진영 교수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네 가지 방향으로 △쉬운 고용 △용이한 이직·해고 △신축적 노동시간 △유연한 임금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연이나 월 단위로 바꾸고 특례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동시에 산업별 대신 직종별로 바꿔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급격한 인상을 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고 그 수준을 국회에서 결정하되 물가연동제로 5년 동안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고와 고용 사이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핀셋 정책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복지 정책,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계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은퇴 복지정책인 국민연금에 대해선 “연금 규모를 크게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경제학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금처럼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는 개혁 방향으로 가기보다 싱가포르처럼 개인이 적립하고 그 돈을 본인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구좌 적립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