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이재명 후보에 ‘위안부 CAT 회부’ 대선공약 요청

by김성곤 기자
2021.12.30 22:30: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대구 자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와 만나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대구 자택을 찾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가 30일 공개했다.

김 씨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 제안을 설명한 뒤 이재명 후보에게 ‘위안부’ CAT 해결절차 회부 제안’을 대선공약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일본이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을 주권면제 위반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시사하자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여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일본은 답변을 피하며 ‘위안부’ 역사왜곡을 계속했고 한국도 일본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지난 10월 ICJ 회부 추진위원회 내부 논의 끝에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제21조에 규정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제30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