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무사 계엄 문건 '비밀' 여부 놓고 野·국방부 진실공방

by김관용 기자
2018.10.10 14:16: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전(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비밀 여부인지가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의 비문 등록 여부를 놓고 야당과 국방부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회의가 중단됐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계엄문건 2건은 정부 공식문서로 등록되는 온나라 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당 측은 기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전달돼 기자회견이 이뤄져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 의원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밀을 해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 기획조정실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이냐”고 잇따라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계엄문건 논란 당시 백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국방부 측은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는게 백 의원 측 주장이다. 비밀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비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조직적이었고 의도적이었다”며 “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건지 확인해 달라. 지금도 이 두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답변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작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두 문건, 360번과 361번만 누락됐다”며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밀 해제 문건회의에 참석한 차관 이하 간부들이 무슨 근거로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여부는 별개”라면서 “문서의 등록 목록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목록 자체가 고의적으로 삭제됐는지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시작 전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