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체육계 병역특례제도 논의 위한 TF 구성

by장병호 기자
2018.09.05 17:20:19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팀(TF)을 5일 구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이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 개선은 국방부 병무청이 주관하겠지만 주된 논의 대상은 문체부”라며 “병무청과 논의를 진행할 때 문체부가 함께 참여해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레 문제는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또 다시 1위에 오르자 병역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여론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대상인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해야 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에 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특례자는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자를 포함해 총 491명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