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돈 있는데도 월급 안준 사업주 구속

by박철근 기자
2018.02.06 17:07:29

2014년 이후 20차례 임금 체불…고의 체불 사업주 엄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 대금 지급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6일 “포항시의 철구조물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모(47·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노동자 6명의 임금 합계 3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이 있었지만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



특히 박씨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반복·상습 체불사업주로 드러났다.

그는 체불임금 청산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서, 재무제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폐업을 빌미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제도인 체당금 지급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포항지청은 전했다.

손영산 포항지청장은 “최근 포항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 및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꾸준이 증가해 많은 노동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