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국민 다 전과자" 李 발언은 '가짜 뉴스'…국힘 지적에 법무부 반박

by성가현 기자
2026.04.23 10:08:1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야당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발언의 진위를 따질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내 “(야당 측이 제시한 자료는)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1고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한국이 384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이었고,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 스위스는 1158명 등으로 더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이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의 진위 판단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 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1460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는 해당연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