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24.11.22 20:01:2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면책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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