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설립, 기술로 해결"…디플정, ‘간편 인허가 서비스’ 띄운다

by김가은 기자
2023.11.02 17:23:32

2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공장 설립 관련 법령과 절차, 제출 서류가 복잡해 대부분 대행사에 의존하고 통합 창구가 없어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위원장은 2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간담회’에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후보지 추천이나 사전 컨설팅을 더 과학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성 향상：혁신에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을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로 간소화해 불편함을 해결하는 점이 골자다. 공장입지 추천,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간편 공장 인허가 서비스 개념도(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그간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선 △토지 △건축 △환경 △지자체 조례 등 80개 이상의 법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행정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던만큼, 전문 대행사나 별도 행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공장입지 추천시 업종과 지역·면적 등을 검색하면 설립 가능한 토지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 등 세부 기준과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해 최적 입지를 추천해준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인허가 사전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으로 나뉜다. 추천 입지별로 규제와 법령, 조례 등 적합도를 분석해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트윈 기술로 자동 생성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종배 산단공 산단진흥실장은 “간편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5년간 약 4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정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인허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과정을 밟고 있다. 서비스 개시는 내년 말이다.

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121개 과제에 대한 예산 편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간편 인허가 서비스 등 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행보를 더 넓게,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