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IRA·반도체지원법,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될 수 있어”

by이지은 기자
2023.04.04 18:46:5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말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아직 의제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미 간 경제관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의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정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간 정상간 합의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는 건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하고, 중국이 수십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줴치(굴기)를 시도하는 등 첨단산업의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로서는 기업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의도 보다는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것들이 필요한 차원”이라며 “중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판단해야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맡대고 협의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앞서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최근 일본 언론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였다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 “코멘트를 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밑으로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냐고 재차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게 “정상회담 내용을 내용을 속속들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제로서 (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