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폐지, 여성정책 폐기와 동의어 아냐”(상보)

by김경은 기자
2022.05.11 17:18:56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가부 폐지, 새로운 시대 맞는 부처로 거듭
구조적 성차별 없다 尹 대통령 발언 “언급 적절치 않다” 즉답 피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 법안엔 선 그어
"분절된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돼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에서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역할”이라며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주요해야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신장권익 폐지와 동의할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코미디다. 그 자리에 왜 계시나”고 하자 “여성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김 후보자는 답했다.

또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세계성격차지수에서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가부 폐지 이후 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각의 우려가 큰 데 대해 이번 청문회가 청사진 제시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 7글자 이후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개편할지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폐지 두 단어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이익되게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떻게 개편할지, 많은 국민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처로 거듭나고 젠더갈등이 심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여가부 개편 방향과 관련 “한달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를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거꾸로 고민하면서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게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도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지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의원 발의는 존중받아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권 원내대표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성정책 기획 조정업무 삭제로 여성정책 컨트럴 타워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이고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나온것이다. 실제로 가서 여가부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재편하는게 좋을지 살펴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로 인한 정책 대상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고 하고, ‘장관으로서 찬찬히 살펴보고 패러다임 제시하겠다, 의견수렴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한 장관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느냐. 여가부와 관련된 분들의 불안이 그렇게 의미없게 느껴지는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과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정폭력을 다루면 아동학대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같이 다뤄야한다. 또 여가부가 그동안 주최한 간담회를 보니 2030 여성 위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 인식의 차이를 논의하는 모습이 새로운 시대 양성평등”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이슈로 이날 오전 청문회는 1시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40분부터 속개했다. 개인 신상과 자녀 병역문제, 모친 페이퍼컴퍼니 의혹, 남편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자료제출이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