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 기재부 주도 경제과제…차기 정부서 스톱되나

by공지유 기자
2022.03.22 19:23:2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진 과제 중 일부가 차기 정부에서 중단되거나 축소·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TF팀 중 대부분이 과제를 종결하고 운영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TF팀은 정규 조직과 다르게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된 조직이다. 임시조직에서의 일부 과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말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가 출범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등 디지털혁신 범정부 TF 과제 일부가 포함됐다.

이 같은 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본예산 중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이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 역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뉴딜의 경우 사업 중 상당수가 이미 올해 공고를 마친 단계라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구성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TF도 지난해 연말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지난해 6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뒷받침을 위해 발족한 2기 서비스 TF에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신·구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등 성과를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2기 TF에서 논의하던 주요 과제들이 전부 종결돼 (TF 운영이) 종료됐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운 회의체에서 논의하기 위한 과제를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과제는 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서발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기 TF를 입법을 대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서발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교착 상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조직 중 운영 만료를 앞둔 곳도 있다. 지난 2019년 4월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경우 다음 달 말 운영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정부는 조직이 마무리된 후에도 본부에서 업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성장 컨트롤타워가 사라질 경우 홍 부총리가 강조한 혁신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같은 규모와 방향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하며 차기 정부에서도 관련 과제는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다가 이를 국장급 조직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주도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역시 지난 달부터 총 19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