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동보육·행복한 일터 위한 '온라인 공론장' 열렸다

by조해영 기자
2019.05.07 15:00:00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진행 절차.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아동보육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등 3개 이슈에 대해 온라인 집중토론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집중토론은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은 기존 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참여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번 온라인 집중토론은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논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이슈는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확대 두 가지 목표로 접수기간 동안 사업제안 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은 단순히 취업지원 알선을 넘어 청년의 ‘사회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패키지 지원체계를 검토하며, 아동보육 지원은 시설 확충과 직접보육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또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의 행복한 일터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 참여로 토론 과정을 상시 피드백하고 효과성·경제성·집행가능성을 검토해 토론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들이 활발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지혜가 담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