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8·2대책은 주택시장 안정 주춧돌"

by이진철 기자
2017.09.28 16:00:00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지내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주택시장 체질 변화 등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첫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째를 맞은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투기는 막고 주거복지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에는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 8·2 대책의 효과가 본격 발휘되고 있는 만큼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 수주 경쟁이 과열되어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실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 정책의 초점을 매매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서민 주거 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활성화하겠다”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시장 통계가 파악이 완료되면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새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연 13만가구(5년간 총 65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가구(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고,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내달 예정된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 발표하게 될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과 교통에 대해서는 복지 및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어느 누구도 주택·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 역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 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는 즉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