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6.09 17:32:2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남역 화장실 사망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등과 관련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을 시작으로 수락산 60대 여성 피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패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녔는데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개인의 정신질환 범죄로 구분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범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후약방문식 대안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문제해결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강 부대변인은 “최근 이어진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를 배제한 정부의 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여당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화현상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부대변인은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의 안전을 연일 위협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현재의 민생치안대책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